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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운동]'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한국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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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16:11 조회9,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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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한국적 모색


                                                       김 동 호(정립회관 기획팀장)
  
   1. 머리말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 IL)'은,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체계화되고 발달된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신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자 실천전략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문제보다는 그러한 요소를 문제화시키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자립생활'은 물리적·심리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립생활'은 이러한 이념의 강조와 아울러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시하여, 개호서비스, 동료간상담, 정보제공, 주택서비스, 이동서비스, 생활상담 등을 주요서비스로 구성하게 된다. 결국,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재활패러다임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은 미국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는 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도 그 기본정신을 자립생활에 두고 있다. 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일찍이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중심으로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확대·발전되는 상황에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새 지평을 열 패러다임으로 전세계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자립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립생활의 이념과 실천전략, 서비스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회문화적·경제적 조건이 상이한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자립생활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실천전략을 모색해야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 글은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 서비스의 형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그러한 자립생활이 한국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 시론적인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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