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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동]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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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34 조회10,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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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나라도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복지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인구계층이 많아지고 있다. 허약노인집단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이들 욕구의 충족은 사정에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하나의 단일한 서비스보다는 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은 기존의 보호서비스체계가 서비스의 단편성, 조정의 부재,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 상이한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보호팩키지로 묶어 전달하는 장치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 즉, 서비스 조직의 단편화, 특히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분리로 인한 단편화 문제는 보호의 연속성과 유연성의 보장에 주요한 장애물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 서비스 구조, 재원 및 관할정부의 수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용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마다 관할부처 및 운영주체가 상이하고, 전문적 지침이 상이한 상태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서비스의 단편성을 극복하고 개별적 사례에 보다 부합하는 서비스팩키지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국가들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하며, 어느 단일한 경로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영국은 보건·복지의 기존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라는 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이다. 조직의 통합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경험을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발전과 보건·복지서비스 통합방법으로서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영국의 보건·복지서비스체계의 특성과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다음, 실제로 영국의 보건·복지서비스 통합 실험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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