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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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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19 12:41 조회3,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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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장애의 개념과 정의의 변천

- 1975년 UN은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

- 또한 ILO는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99조에서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절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

- 한편, WHO는 1980년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in  1981)'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장애를 ①신체손상(impairment), ②기능장애(disability), ③사회적 불리(social handicap)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

- 우리나라는 WHO의 '세계장애인의 해 활동계획'의 영향을 받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의 보건복지 정책을 시작한 이후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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