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지역순회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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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03-14 10:00 조회13,885회 댓글0건본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부산서 투쟁선포식
3월 국회 내 장애인교육지원법 처리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13 14:54:16
“장애자녀 부모들을 비롯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이제 더 이상 국회를 기다릴 수 없고, 정부의 늑장을 용서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 번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간절한 법률 제정의 소망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저항의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3일 오전 부산 서면 태화쇼핑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장정-지역순회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역순회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으나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2월 임시국회 동안 두 법률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전국 각 지역의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예비특수교사 등 장애인 교육 각 주체들과 함께 마련한 법률안 이다. 전국의 장애인교육주체들은 구체적 지원 조항들이 포함된 이 법률안이 정부입법안과 함께 3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돼 하루빨리 학교 현장이 변화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지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공감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이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장정-지역 순회 투쟁’을 통해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순회투쟁은 부산을 시작으로 제주 및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시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에서는 ▲투쟁 결의대회 ▲서명운동 및 선전전 ▲주요 정당 광역시당 대표 면담 요구 또는 항의 방문 ▲법안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오는 26일부터는 서울로 집결해 국회를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총력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