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인권센터 상담 분석을 통해 본 차별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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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00:00 조회9,5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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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인권상담발표자료집[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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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분석 결과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I. 앞말
우리 연구소에서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시작한지 4년이 되어간다. 물론 그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상담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있어왔지만, 장애문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활동의 문을 연 지 4년여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동안의 인권센터 상담은 접수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상담을 분류하여 유형을 정리하지는 못했었다. 유형이 정리되지 않은 몇년여의 상담사례집과 특별히 이슈가 된 분야별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연구한 것, 그 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로 보고된 것 등이 인권센터의 활동기록이었다.
이러한 몇 년여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상담을 정리하고 체계화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상담이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유형화된 상담들이 쌓였을 때 이것을 근거로 좀더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시기별로 유사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입시철이 되면 시험에서의 장애차별에 관한 상담이, 입학철이 되면 교육권에 있어서 입학거부나 담임거부등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노동권에서의 장애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많이 접수되었고, 선거 철에는 참정권에 관련한 상담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할 권리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상담 등이 시기별 유사성 뿐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차별의 원인, 차별방식, 그에 대한 대처방식등도 유형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활동의 경과 속에서 장애차별을 권리영역별로 묶어서 동일한 유형별로 정리하였고, 차별양상 분석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박옥순, 인권지표개발연구, 2001)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인권센터의 상담사례 분석은 상담유형을 권리영역별 16가지영역, 그 외 4가지영역의 대분류 20가지영역으로 나누어 상담을 정리하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추후과정까지 점검하는 일은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그와 따른 대안마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센터에서도 상담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상담자료가 쌓일 것이라 전망해 본다. 또한 지금의 상담내용과 분류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분류 틀과 해결과정이 어어 지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2년 인권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본부)에 접수된 상담 780건을 중심으로 상담의 유형과 내용, 내용에 따른 해결과정의 실례, 그를 통한 정책제안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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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I. 앞말
우리 연구소에서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시작한지 4년이 되어간다. 물론 그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상담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있어왔지만, 장애문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활동의 문을 연 지 4년여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동안의 인권센터 상담은 접수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상담을 분류하여 유형을 정리하지는 못했었다. 유형이 정리되지 않은 몇년여의 상담사례집과 특별히 이슈가 된 분야별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연구한 것, 그 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로 보고된 것 등이 인권센터의 활동기록이었다.
이러한 몇 년여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상담을 정리하고 체계화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상담이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유형화된 상담들이 쌓였을 때 이것을 근거로 좀더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시기별로 유사한 상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입시철이 되면 시험에서의 장애차별에 관한 상담이, 입학철이 되면 교육권에 있어서 입학거부나 담임거부등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노동권에서의 장애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많이 접수되었고, 선거 철에는 참정권에 관련한 상담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할 권리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상담 등이 시기별 유사성 뿐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차별의 원인, 차별방식, 그에 대한 대처방식등도 유형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활동의 경과 속에서 장애차별을 권리영역별로 묶어서 동일한 유형별로 정리하였고, 차별양상 분석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박옥순, 인권지표개발연구, 2001)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인권센터의 상담사례 분석은 상담유형을 권리영역별 16가지영역, 그 외 4가지영역의 대분류 20가지영역으로 나누어 상담을 정리하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추후과정까지 점검하는 일은 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그와 따른 대안마련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센터에서도 상담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상담자료가 쌓일 것이라 전망해 본다. 또한 지금의 상담내용과 분류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분류 틀과 해결과정이 어어 지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02년 인권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본부)에 접수된 상담 780건을 중심으로 상담의 유형과 내용, 내용에 따른 해결과정의 실례, 그를 통한 정책제안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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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