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본 장애인 공공 구강 보건 시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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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16:14 조회10,6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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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보고서유동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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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1-03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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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가사키현의 구강보건체계와 부산지역의 과제 Ⅰ. 들어가며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 가구 지출의 10% 이상이 의료비 - 건강이 나쁘다는 장애인이 전체의 58.4%에 해당 - 생계보장 욕구(50.3%) 다음이 의료보장 욕구(17.9%) - 장애진단 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의 30.0%가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 2003년 장애인 구강보건 및 치과진료 실태(한국구강보건의료원) - 구강 건강 정도 : 건강하지 않다 44.2%, 비교) 비장애인 22.8% - 치아우식경험률도 일반인에 비해 1.5배 정도 높으며, 치주질환비율도 약 2배. - 장애로 인해 구강건강 악화 또는 관리의 어려움 호소(77.7%) -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치과 있는 사람의 비율 : 42.8%에 불과 - 치과진료 요구사항 : 1순위 장애인구강보건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2순위 일반치과도 장애인 진료 장비 및 시설 구비해야한다 3순위 보건소나 복지관의 장애인 치과진료실 설치 4순위 진료봉사나 순회진료 □ 1999년 한국장애인인권백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응답자의 26.9%가 병의원 이용시 차별을 받고 있음. - 차별행위는 진료거부(24.9%), 무시당함(38.9%), 진료순서 바뀜(32.6%), 휠체어등 장비 제공 거부(25.7%), 편의시설 미비(47.0%), 보호자의 대동 거부 (33.3%) 등으로 나타났음 - 치과에서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례들도 많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 적다는 응답도 많이 나타남 □ 한국의 의료보장 실태 -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료보장 시스템은 원시적인 수준임 ○ 재활병의원 운영 사업 - 전국 15개소. 국비 30%, 지방비 50% 지원 - 문제) 장애인 이용율이 1.9%에 불과 ○ 보장구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실시 - 보장구 구입시 80% 지원.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 품목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돋보기, 저시력보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 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전기후두 - 문제) 품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비용부담이 과다(구입못하는 장애인의 72.1%가 비용이 부담되어서) ○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및 휘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음. ○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특수학교의 구강보건실 운영 및 장애인 시설의 치과유니트 지원(20개소) 사업이 전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