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운동]영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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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3 16:25 조회12,6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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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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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1-03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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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사회복지 개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연방체제의 나라로 인구는 58,295천명이며, 65세이상이 12%이다. 또한 GNP는 9410억달러, 1인당 GNP는 16,279달러이며,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39.6%이다. 영국의 각 연방국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지만 광범위하게 유사 한 서비스와 정책이 각 나라에 적용되어진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보건과 개 인에 대한 사회적서비스를 계획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역의 보건당국과 직접 선출 한 지방당국에 두고 있으며, 교육은 지방교육당국에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보건서비스는 각 지역위 보건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지역과 위원회의 사회사업부의 책임하에 관리된다. 북아일랜 드에서는 보건과 개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의 보건과 사회서비스위원회의 책 임하에 제공되고, 교육서비스는 지방교육 및 도서관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영국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 교육적인 욕구를 명확히하고 충족시켜 줄 책임을 각 해당기관에 주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 우선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는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의 개발을 시초로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보험서비스의 개발 등 수십년에 걸쳐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는 광범위한 보건, 개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소득지원 서비스들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 있다. 또한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허락하는 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개발, 발전시키 고, 욕구와 기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에 적응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교육, 주택, 교통, 고용과 같은 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에게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영국 장애인복지정책 기본 이념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 과 완전참여이다.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법을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화 된 법령을 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 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정책수립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내 에 있는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 회내에서 완전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모든 일반 연방국시민들과 똑같은 기본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정부 개입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가능한한 최대한도록 지역사회의 생활 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일반 보건과 복지서비스 (예를 들면 국가보건서비스와 국가원조법),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1944년의 장애인(고용)법과 1981년의 교육법), 장애인 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장애인의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참여 를 위해서 다양한 법령제정과 함께 각종 재활서비스, 보조장구, 주택공급, 접근성 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 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내에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며, 통합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들 을 법적인 조치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장애의 정의 및 범주 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은 손상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태도, 신체적 장벽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사회적 모델의 두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 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간주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이동력 - 손기능 - 신체 협응력 - 지속력 ; 들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중독(addiction), 의존은 의료적인 치료의 결과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 애로 분류되지 않는다. - 흥분, 절도, 타인학대의 경향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출증, 관음 등도 물론 아니다. - 건초열(hay fever)은 그것이 또다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예외하고 장 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 문신 또는 신체를 손상시키는(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것과 같이 심하게 미관 을 손상한 것은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 6세 이하의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는 그들의 손상이 6세 이상이 되어도 장 애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을 의료적인 모델을 이 용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손상과 기능적 제한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사회적모델에 의한 개념정의의 단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 장애조사 및 장애인 수 영국에서는 매년 인구센서스조사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1981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1981년, 1983년, 1985년에 조사를 하였으며, 1985년 이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연방체제이므로 The United Kingdom 전체의 장애인구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Great Britain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영국에서 장애인구 조사는 주로 General Household Survey(GHS)와 The Labour Force Survey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81년이후부터 조사대상인 장애인의 정의 및 개념은 같았다. 조사대상 장애의 개념은 두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손상 (Persons with an impairment)으로 만성적 질병, 장애 또는 무능력한 자", 둘째는 "기능장애 (Persons with a disability)로 만성적 질병, 장애,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다(Office for Official Pub of European Communities, 1992, pp.5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