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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동]호주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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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1-04 14:29 조회11,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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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장애인복지 현황 개요 


*호주 사회복지의 개관 

호주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정부수준에서 다른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곧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부와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주정부 등의 산하 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이양시키고 있다.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요원도 연방,주,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전담 서비 스의 내용에 따라서 고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비정부조직(Non-Government Organizations)에서는 수용,지원,재활서비스를, 사기업(Private Enterprise)에서는 수용,지원,보장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표 1>과 같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 방정부 그리고 기타 비정부조직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국립재활원, pp. 28-29), 본 고에서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94년 12월 호주 연방정부의 인간서비스 및 보건국 (Commonwealth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nd Health - *연방정부의"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nd Health"(1994)는 1996년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로 개칭되었다-, 障碍省(Office of Disability)에서 발표한 "연방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전략 -연방정부 부서 및 기관을 위한 10년 계 획안(Commonwealth Disability Strategy :A Ten Year Framework for Commonwealth Departments and Agencies)"을 호주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분석의 주자료원으 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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