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1998년 정립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세미나를 계기로 일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자립생활 운동은 약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자립생활은 장애인계의 화두로 등장했으며,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이념을 토대로 자립생활을 실천하거나 이를 연구하는 모임이 우리 나라에만도 10군데나 되고 있다.
  자립생활이란 Ed Roberts와 장애운동가에 의하여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국 버클리에서 1972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최초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1972년 설치된 이래 2002년 10월 11일 30주년 기념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제정 뿐만 아니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입법, 정부내에 장애청소년 부서의 설치, 중증장애인의 자립 가능성 제시 등을 통해 전 세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오늘날까지 장애인은 재활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비장애인을 목표로 하는 기능 회복 중심의 훈련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의 출현과 함께 2차 장애의 발생 및 사회적 환경 변수, 장애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활훈련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장애인복지 접근 전략이 재활 패러다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장애인이 항상 수동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립생활 이념의 진단이다.
  자립생활운동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욕구의 표출로 이해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복지 서비스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향후 자립생활운동이 확산되고 그 결과 많은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나라 자립생활 운동의 현실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및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