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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정을 촉구한다.

 지난 2006년 12월13일 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장애인기업협회 부산시협회(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업체 대표)」 회장이며, 2006년 12월12일로「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으로 당선한 조○○씨를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 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27일 부산지하철 3호선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3인은 조○○씨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9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씨는 자신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 모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 대하여 지금 현재 부산지역의 노동, 시민, 여성, 장애인단체들은 아주 큰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다.  2006년 12월20일 부산지역의 노동, 시민, 여성, 장애인단체 등 44개 단체가 모여『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2006년 12월22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또한 2007년 1월 5일에는 부산시청 복지건강국 국장과 민주노동당 부산시 시의원,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면담을 하여 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하였다.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이하, 연구소)는 지금의 논란 앞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척박한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부산지역 장애인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소를 당한 현실은, 부산 지역 장애인계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조○○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지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조○○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조○○씨의 ‘성폭력의 유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자신에 대한 모함 이다.’ 라고 주장한 조○○씨의 항변을 계기로, 마치 부산지역 장애인계의 권력 다툼 양상인 것처럼 비추어져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 연구소는 이러한 사건의 왜곡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건 파문 당사자인 조○○씨의 자성적 태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 한다. 그의 말처럼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지겠지만, ‘진실’이 가려질 동안 장애인계가 입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피해는, 그의 몫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산지역 장애인계 전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씨는 자신의 개인적 차원의 명예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고, 부산지역 장애인계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결정을 촉구한다.